" 법률 정보 및 칼럼 "
T. 문의: 212-321-0311  


작성자 admin 시간 2018-08-15 03:24:25 조회수 2552
네이버
첨부파일 :

 Trademarks 상표 조사 실행 업무 

                                                                                                                
상표 조사 실행

제품이나 서비스로 선택한 상표가 가능한 지 아닌 지 알아보고자 한다면, 상표 조사를 선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조사란 원하는 상표와 기존의 상표 사이에 잠재적 충돌, 즉 비슷한 상표명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렇게 상표 조사는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표조사업무를 변호사비나 전문가비용을 주면서 맡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렴하게 Offer 하고 있는 많은 사이트를 보면 조사업무를 실행하지 않고 바로 등록절차를 밟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할 OA 업무(추가업무)에 대한 대비는 전혀 되어있지 않으며 별도로 변호사를 찾아서 Office Action 업무, 사용증명업무 등을 의뢰할 때 첫 등록비용보다 큰 금액을 지불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잠재적으로 충돌 가능한 상표명이 무엇인지 선행조사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침해하거나 상표등록을 위한 추가업무에 따른 비용지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전 상표 조사의 필요성
철저히 합리적으로 상표 조사를 하지 못한 결과는 예상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범위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 그리고 상표 사용에 있어서 충돌이 생기면 상표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더 발생할지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다른 누군가가 연방에 등록했다면, 법원은 신청자 입장에서 타인이 먼저 연방에 등록되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기 등록된 상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어떤 상표이름과 혼동할 수 있는 상표라면 사실 그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면, 의도적인 침해자(willful infringer)로 취급받게 됩니다. 의도적인 침해자는 막대한 손해 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고 상표를 갖고 있는 소유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상표 전부를 사용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상표를 조사하는 방법 
미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http:// www.uspto.gov)에서 스스로 상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연방에 등록 되었거나 등록 진행 중인 자료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므로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표조사전문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특허청 사이트 보다 더 최신의 상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기도 합니다.  
Corporate Intelligence (http://www.trademarks.com)

미국내에 있는 경우 도서관 이용
모든 주에 특허 상표 보관 도서관(Patent and Trademark Depository Library) 이 있습니다.  특허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연방에 등록된 상표의 양장본 명부와 등록했거나 등록 진행 중인 상표의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모두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허상표 보관 도서관은 미 특허청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표조사 

등록 되어있지 않은 상표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상표권자는 비슷하거나 혼란을 줄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입장에서 해당 상표가 그 상표라고 혼동을 일으켜서 구매할 경우 기존 상표권자 입장에서 경제적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객이 혼란을 일으킬 만한 상업거래나 거래 지역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를 조사할 때, 하나의 검색 엔진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검색 엔진도 같이 사용해서 조사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지 못한 상표등록 명 검색방법

어떤 상표의 경우 도메인 주인은 다른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도메인 서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 네이버에서 도메인 등록 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사이트들이 도메인 검색 등 등록을 유도하는 사이트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사이트로는 InterNIC (www.internic.net)나 ICANN (www.icann.org) 사이트에서 등록 회사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조사를 의뢰하는 일 
비용문제가 없으면 전문적인 조사회사에 의뢰해서 상표를 조사하는 것을 권 합니다.  조사회사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법률 자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표조사 전문회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