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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8-12-18 05:46:37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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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절차 및 내용 자주묻는질문 정리   

 

1.    경찰을 통해 체포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경찰 말로는 사건이 아니니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 아니오,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말에 따라 별일이 아닐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는 행위를 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서 쉽게 시인을 하게 경우 경찰입장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죄를 저질렀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사건이 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결코 유리한 입장에서 형사사건을 진행할 없게 됩니다. 사소한 절도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쉽게 해결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2.    경찰 체포를 당했습니다. 저에게 닥칠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 경찰에 의해 체포를 당할 경우 본인의 이민법상 신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심지어 이민법문제로 불거질 있습니다. 또한, 다니고 있는 직장에 출근을 잠시 못할 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 해고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시는 들은 형사사건 때문에 자유로운 입출국을 하기 힘들어질 있습니다. 실례로 재판날자에 한국에 들어가 있다가 재판 때문에 어쩔 없이 미국에 드나들 밖에 없기 때문에 경비 또한 많이 있습니다.

 

 

3.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법원출석명령을 받는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보통 Desk Appearance 라고 하는데 티켓을 발부받았다는 의미는 당신이 구속상태와 다름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로 출석을 해서 Arrainment 과정을 거쳐야 하고, 변호사를 대동하여 판사와 검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4.    Misdemeanor 이라는 경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정말로 감옥에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 있습니다. 뉴욕에서 클래스 A 해당하면 최대형량 1년을 구형할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범죄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5.     한국에 있어서 법정출석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정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출석 이전에 100% 해결을 있다는 상담을 받으시거든 사실이 아니거나 뒤이어 결국 법정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있습니다.

저희 경험상 일반 형사법원이 아니라 커뮤니티 법원에 출두 명령이 떨어졌다면 사전에 검사랑 연락이 거의 닿지 않았고 거의 해결이 어려웠습니다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는 일반적으로는 해결할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법정출석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있는 사안도 존재하지만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접근해 보아야 문제 입니다.

 

6.     형사법정에 나가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 우선 Arraignment 법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강당처럼 보이는데 의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호명되면 판사와 검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자리에서 검사는 당신을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를 하면 이후에 보석금을 내고 나갈 있을지를 검토하고, 여러가지 질문을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당신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시켜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추가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공판날자를 연기할 있습니다.

 

7.     형사법원 출석날자를 변경할 있는지요? 개인 사정으로 당일날 출석이 어렵습니다.

 

답변 : 형사법원 출석 날자에 특별한 내용이나 절차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수배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날자 재조정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 선임 과정을 진행하여 일을 처리하기 바랍니다.

 

추가문의 : 212-321-0311 / info@esla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