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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0-08-22 13:51:15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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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범죄와 경범죄의 구분


뉴욕 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 에서는 범죄를 나눌 때 Felony(중범죄) 와 Misdeminor(경범죄) 두개의 큰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중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마지막에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달려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결정짓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형사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그 범죄는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형량이 1년 미만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우선 해당범죄는 경범죄로 간주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경범죄로 간주되어 재판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결과적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면 중범죄로 끝나게 됩니다.


백화점 절도 (Shoplifting) 의 경우 맨하탄과 롱아일랜드는 카운티가 다르기 때문에 또 취급하는 방식이 다르기도 합니다. 롱아일랜드의 경우 Shoplifting 의 경우 맨하탄 보다 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Q.  티켓을 받았습니다. 티겟도 경범죄에 해당되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보일 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교통범칙금등 벌금만 내면 끝나는 행위들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만 간주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교통법규 위반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Q. 대마초 소지로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소지한 이유로도 경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이럴 구분하는것은 일반적으로 대마초 소지의 양 입니다. 우선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한 것도 1년 미만의 형 으로 경범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대량의 대마초를 소지한 후 체포되었을 경우 이는 잠재적으로는 중범죄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검사는 최대한의 높은 형량과 가능한 모든 범죄를 엮어서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소장 내용이 아주 심각한 중범죄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경험상 끝까지 형사방어를 하다보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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