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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0-06-04 00:41:30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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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거절 항소 성공사례


저희사무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리뷰조차 작성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연결된 계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뒤집기 어려워 보였던 영주권 최종심사 단계 I-485 에서 거절당하고 항소하여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객은 멀리 타 주에 계신 분인데 자녀와 함께 거주중이라서 이번 영주권 거절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자녀들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끼는 중대한 사건 이었습니다. 항소는 전문적인 글작성 및 소송의 두뇌가 필요한 반박이 필요한 과정이면서도 동시에 고객에게 어필을 하도록 설득을 하는 과정 또한 필요했습니다.

모두가 가능성이 없다는 거절 케이스지만 저희는 해당 주 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을 근거로 하여 이민국에서 거절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두가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케이스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를 리서치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기록이 영주권 최종 거절에 영향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해당 주 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이를 근거로 거절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해당 주 의 법조문과 형사절차법, 그리고 이를 해석하는 판례까지 다양하게 찾아내서 이민국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모두 반박을 한 것은 물론이고, 관련 첨부서류, 새로운 자료, 이민국 심사관의 실수까지 모두 잡아내어 영주권 거절을 재심사 해 달라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Covid 19) 기간에 노동허가 조차 없던 고객은 실업수당 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영주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민사 판결과 영주권


영주권이 본인의 형사사건이나 민사적 판결에 따라서 거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처음부터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사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 제출해서는 안되는 서류, 이민국에서 몰라도 되는 정보까지 모두 가려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닉네임 작성은 주의를 요


또 다른 케이스중에 하나는 학생신분이지만 그래도 먹고살기 위해 온라인으로 일을 하면서 가명을 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름을 검색하면 대단히 많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I-485 단계에서 적발될 수 있었던 케이스 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민법 변호사는 해당 고객이 사용하는 가명까지 모두 이민국에 제출하여 오히려 피해가 된 상황을 초래하게 한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민법 서류업무 와 이민국 거절, 항소, 추방재판 업무를 별도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변호사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법과 이민법은 마지막 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에 한번이라도 형사기소가 된 적이 있거나 음주, 가정폭력등 연루가 된 적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은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밝히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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